1. 퇴직연금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대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기존처럼 퇴직 시 목돈으로 받던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만 수령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 배경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과 퇴직금 체불 문제 해결입니다. 시행 시기는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며, 전면 시행되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 2025년 7월 기준: 시행 단계 현황
2025년 7월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보고까지 마치며 법제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법 공포 및 시행령 마련 전이므로 실제 의무화가 적용되기 전이며, 현재는 기업과 인사담당자가 대비를 시작해야 하는 사전 준비 단계입니다.
- 현재는 국회 심의 및 시행령 마련 단계이며,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공포 이후 1년이 지나야 각 단계별 유예기간이 실행됩니다
향후 단계별 시행 일정
| 대상 기업 | 의무화 적용 시점 |
| 300인 이상 | 법 시행 후 1년 내 |
| 100~299인 | 법 시행 후 2년 내 |
| 30~99인 | 법 시행 후 3년 내 |
| 5~29인 | 법 시행 후 5년 내 |
| 5인 미만 | 법 시행 후 5년 내 |
3. 퇴직금 지급 방식 변화, 일시금 폐지, 연금화
퇴직금 일시금 지급은 사라지고, 퇴직 시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과거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아버리던 위험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구조로 변경됩니다.
- 퇴직금은 사외 금융기관 계좌에 적립
- 퇴직 시 연금 형태로 매월/분기 지급
- 예외적 일시금 수령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가능성
4. 퇴직연금의 두 가지 유형: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의무화와 함께 모든 근로자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수령금액 | 회사가 운용, 일정 금액 보장 | 근로자가 운용, 수익 따라 변동 |
| 책임 | 회사 | 근로자 |
| 안정성 | 높음 | 낮음 |
| 유연성 | 낮음 | 높음 |
선택 기준
- 장기근속, 임금상승 기대 → DB형
- 이직 잦거나 투자에 관심 → DC형
5.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기금형 운용
퇴직연금공단이 설립되어 국가 차원에서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큽니다.
- 운용 수익률을 평균 2%대 → 4% 이상으로 제고 목표
- 전문 운용 인력 및 규모의 경제 실현
- 근로자 자산은 완전 적립, 개인별 관리로 안전성 보장
6.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제재
법 시행 후 일정 기한 내 퇴직연금 도입을 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 마련과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도 필수이며, 미이행 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7. 자산운용 전략과 준비사항
퇴직연금은 이제 근로자의 주요 노후자산이 됩니다.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개인이 운용을 책임집니다. 실적배당형 자산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폴트옵션 활용, 세제 혜택 이해 등도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8. 조기 준비와 제도 이해의 중요성
2025년 7월 현재 법 시행 전 단계지만, 기업과 근로자 모두 조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 기업: 노사합의 통한 제도 유형 선택, 금융기관 협약 추진
- 근로자: 본인 제도 유형 파악, 자산운용 학습
- 인사담당자: 법 개정 추이 모니터링, 내부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퇴직금은 이제는 노후연금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9. 기업 인사담당자 체크리스트
- 법 시행 및 공포 일정 수시 확인
- 자사 인력 및 규모 확인 (대상 시기 파악)
- DB형 / DC형 중 적합한 유형 선정
- 노사협의 및 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 준비
-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등) 선정 협의
- 사내 ‘퇴직연금 규약’ 및 규정 마련
- 임직원 대상 퇴직연금 교육 및 설명회 개최
-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 과태료 및 법적 리스크 관련 경영진 보고
- 정부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적극 활용
- 퇴직연금 자산 운용 및 사후 관리 프로세스 수립
▶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단계별 준비 로드맵을 구축하면, 제도 시행 전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모든 직장인과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거대한 변화입니다. 본격적으로 닥쳐올 법적 의무화에 앞서 지금부터 제도 파악과 준비가 곧 노후 안정과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