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핵의 정치학, 그 시계는 다시 빠르게 돌아간다
❝한반도 안보의 무게중심이 움직이고 있다.❞
2025년 7월, 미국이 일본과의 핵 공유 가능성을 본격 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은 오랜만에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단지 북핵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북중러 3각 협력, 그리고 우크라이나·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동북아 전역에 군사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전술핵 공유 카드를 검토한다는 건, 동북아가 단순히 핵 위협 지역이 아니라, 핵 전략의 전진기지로 격상됐다는 걸 의미한다.
핵 공유란 무엇인가?
핵 공유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 사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핵 억제 체계다.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제공하는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전략적으로 운용할 권한을 일부 공유받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이다. 독일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군의 전술핵이 독일 내에 배치되어 있으며, 자국 전투기를 통해 이를 탑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가 동아시아판 나토 모델로 옮겨오려 하고 있다.
왜 미국은 일본과 핵을 공유하려 하나?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검토되어온 미·일 핵 기획 협의체(NCG)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 북중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일본과도 전술핵 운용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아직 핵무기 배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미국 전술핵을 일본 내 기지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북한의 전술핵 다종화
-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
-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화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핵무기 사용 경계 무너짐
미국은 이 모든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 지역에서,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의 입장
한국은 이미 2023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한미 간 핵공유와 유사한 구조가 형성된 상태다.
그런데, 일본이 이 구조에 새롭게 편입된다면?
▶ 한미일 핵 협의의 트라이앵글 체제가 구성된다.
▶ 이는 핵 억제의 삼각편대로 동북아 전체를 커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반면, 중국·북한·러시아는 이를 아시아판 나토의 군사적 포위 전략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한국은 미일 협의체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파급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핵심 당사자가 되는 셈이다.
북한의 반응
북한은 당연히 이 같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에 전술핵까지 제공하면, 우리도 물리적 대응 수단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이미 전술핵을 소형화, 기동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해왔고, 최근에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법제화하며 선제 핵 타격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과의 핵 공유는 북한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 시선, 동북아는 신(新)냉전 핵 균형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핵 공유 논의가 일본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은 동북아 전체가 확장억제 강화 vs 핵 위협 고도화의 악순환 구조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한·미, 미·일의 핵 협의체가 강화되면, 북·중·러의 군사적 연대 역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향후엔 대만 해협과 한반도, 오호츠크 해역까지 포괄하는 ‘핵전략 벨트’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 서울대 국제대학원 A교수
지금 우리는
한국은 이미 핵무장 논의에서 확장억제 체계 강화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참여는 또 다른 긴장 고리를 만들어낸다. 동북아의 전략 환경은 다시 빠르게 냉전적 질서로 회귀하고 있다.
앞으로의 키워드는 단연 전략적 균형이다.
군사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외교적 설계 없이 단순한 핵 확장만으로는 동북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한반도 안보의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읽어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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